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13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 동의 촬영물 보관은 소지죄 아님을 밝힌 사례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가 촬영물 소지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지죄는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의 촬영물의 보관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2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 이별 후 고소됐으나 촬영 동의를 대화로 입증한 사례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상대가 몰래 찍은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전후 상대가 촬영을 제안하고 영상을 함께 본 대화 기록과 영상 속 상대의 반응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1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 | 동의로 찍은 영상 이별 후 게시, 집행유예 사례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SNS 비공개 계정에 게시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의사에 반한 유포는 처벌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물 삭제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0

화장실 몰카 신상정보 등록 | 등록됐으나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3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신상 공개를 가장 두려워하던 사건에서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별개임을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을 갖춰 등록만 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0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 촬영물 20여 건으로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여러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한 촬영물 20여 건이 포렌식으로 확인되어 검사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9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 표시를 잘못 본 것을 입증해 침입죄 무혐의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사례입니다. 처음 방문한 상가에서 표시를 잘못 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의뢰인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CCTV상 체류 시간이 짧고 곧바로 나왔으며 휴대폰에 촬영 기록이 없고 화장실 표시가 혼동되기 쉬운 구조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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