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07

준강간 CCTV | 부축 없이 걸어간 영상 분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CCTV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집에서 숙소까지의 거리 CCTV를 구간별로 확보해 상대가 부축 없이 걷고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건넌 장면을 분석서로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7

준강간 증거불충분 | 진술 외 증거가 없고 사후 메시지와 어긋나 무혐의 받은 사례

준강간 증거불충분 사례입니다. 지인 집 모임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잠들어 있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다음 날 상대가 먼저 제안한 만남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6

모텔 준강간 |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내고 대화한 영상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모텔 준강간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뒤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텔 프런트 영상에서 여성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원과 대화한 장면과 객실 앞 복도 영상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6

술자리 준강간 | 2차 이동과 노래방 영상으로 의식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술자리 준강간 사례입니다. 회식 1차 후 2차 노래방을 거쳐 숙소에서 관계를 가진 동료가 2차부터 기억이 없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노래방 영상에서 상대가 노래를 선곡하고 부른 장면과 3차 이동 택시 기록으로 상대의 의식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5

준강간 고소 대응 | 통지 당일 숙소 영상을 보전해 진술 대 진술을 피한 사례

준강간 고소 대응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숙소에서의 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통지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숙소 영상 보전과 상대의 메시지·결제 기록 확보를 마치고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5

준강간 초범 | 합의 없이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초범 사례입니다. 대학 동아리 뒤풀이 후 만취해 잠든 후배와 관계를 가져 기소된 초범 의뢰인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과 정신과 치료 기록, 학교와 가족의 자료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4

준강간 합의 | 선고 직전 변론 재개로 합의서를 제출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합의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가져 기소된 의뢰인이 변론 종결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조건을 조율해 선고 전 변론 재개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4

준강간 항거불능 | 동행자 진술과 이동 영상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강간 항거불능 사례입니다. 동호회 뒤풀이 후 함께 귀가하다 관계를 가진 회원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뒤풀이에서 함께 나온 동행자들의 진술과 거리 CCTV, 상대가 직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영상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