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9.06

아청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 벌금형과 함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아청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사례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추행으로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을 갖춰 벌금형을 받으면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공개와 지역 고지를 막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6

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 선입금만 보내고 만남 없어 무혐의 받은 사례

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사례입니다. 채팅 앱 조건만남에서 선입금을 보냈으나 상대가 잠적한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서 성매매로 처벌될까 걱정하던 사건에서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 만남과 성행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성매매 혐의없음을 받고 사기 피해자로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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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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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 진행 단계*
  • 경찰 신고 전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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