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매매2026.09.08

조건만남 함정수사 | 범의 유발 여부를 대화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

조건만남 함정수사 사례입니다. 경찰 위장 계정이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해 함정수사를 주장하려던 의뢰인이 대화 기록 검토 결과 자신이 먼저 대가를 제시했음이 확인되어 위법 주장을 접고 인정과 협조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7

강간상해 형량 | 1심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 합의와 공탁으로 3년으로 줄인 사례

강간상해 형량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관계를 가져 상대가 전치 3주 골절을 입은 사실로 강간상해 유죄를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공탁, 치료 기록을 제출해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7

강간치상 무죄 | 강간 자체가 부정되고 상해 원인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 받은 사례

강간치상 무죄 사례입니다. 이별한 상대가 마지막 관계가 강간이었고 그때 어깨를 다쳤다며 고소해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에서 관계 전후 대화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어깨 부상이 관계 다음 날 상대의 운동 중 발생했음을 상대의 SNS 기록으로 보여 강간치상과 강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7

교사 학생 추행 처벌 | 반복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사 학생 추행 처벌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담임 반 학생의 허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직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징계에서 파면 대신 해임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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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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