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9.05

몰카 구속 | 구속 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몰카 구속 사례입니다. 촬영물 200여 건이 확인되고 적발 후 일부를 삭제한 사정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된 의뢰인이 삭제 경위를 소명하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주거와 직장을 담보로 보석을 받아 석방된 뒤 합의와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5

아청 강제추행 합의 |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를 지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합의 사례입니다. 학원 복도에서 중학생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며 조건을 조율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5

장애인 준강간 처벌 | 1심 징역 7년을 항소심 합의로 3년 6월로 줄인 사례

장애인 준강간 처벌 사례입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과 관계를 가진 사실로 장애인 준강간 유죄를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보호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가족의 진술을 제출해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5

조건만남 나이 확인 |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아 아청법을 피한 사례

조건만남 나이 확인 사례입니다. 채팅 앱 조건만남으로 단속된 의뢰인이 상대의 실제 나이를 몰라 아청법 적용을 두려워하던 사건에서 앱의 성인 인증 기록과 대화에서 상대가 직장인으로 소개한 내용, 수사 기록상 상대의 연령을 확인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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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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