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26

강간 중지미수 | 외부 방해 없이 스스로 멈춘 사정 입증해 감경 받은 사례

강간 중지미수 사례입니다. 교제 중 다툰 뒤 상대를 붙잡고 관계를 시도하다 스스로 멈추고 사과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상대의 저항이나 외부 방해 없이 자의로 중단했음을 상대의 진술과 직후 메시지로 입증해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받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6

강간미수 무죄 | 붙잡은 행위에 간음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 받은 사례

강간미수 무죄 사례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상대가 떠나려 하자 팔을 잡고 대화를 요구한 행위가 강간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담은 상대의 녹음과 팔을 잡은 경위, 옷이나 신체에 어떤 접근도 없었다는 점으로 간음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6

강간미수 형량 |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강간미수 형량 사례입니다. 동호회 뒤풀이 후 회원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다 저항에 멈춘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률상 감경인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적용받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더해 법정형 하한 3년에서 크게 낮아진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6

기차 준강제추행 | 잠든 옆 승객 접촉 사건에서 벌금형과 공개 면제 받은 사례

기차 준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야간 열차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에 손을 댄 사실로 승무원 신고를 받아 조사된 의뢰인이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해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6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 1회 대화에 그쳐 지속·반복 요건이 부정된 사례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한 차례 성적 언급이 있는 대화를 한 뒤 연락이 끊긴 의뢰인이 보호자 신고로 입건된 사건에서 대화가 1회에 그쳐 지속·반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도 없었음을 법리로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6

셀카 찍다 몰카 오해 |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신고됐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셀카 찍다 몰카 오해 사례입니다. 카페에서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던 의뢰인이 옆 테이블 여성에게 자신을 찍었다며 신고된 사건에서 촬영물이 전면 카메라 셀카이고 여성이 찍히지 않았음을 촬영물과 카메라 사용 기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6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 한 차례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사례입니다. 접근 금지 잠정조치 중 사과하려고 피해자의 집 앞에 한 차례 찾아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이 위반을 인정하고 유치 기간 동안 치료를 시작하며 거주지 이전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스토킹과 위반죄를 병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6

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 성인 프로필과 대화로 몰랐음 입증한 사례

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사례입니다. 성인 전용 앱에서 성인 프로필로 대화하던 상대와 성적 대화를 이어 간 의뢰인이 상대가 청소년이었음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에서 앱의 성인 인증과 상대의 프로필, 대화 중 직장과 대학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