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27

강간미수 합의 | 초기 합의 거부 뒤 공탁을 병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른 사례

강간미수 합의 사례입니다. 회식 후 동료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다 저항에 멈춘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측의 초기 합의 거부에 형사공탁을 먼저 하고 직장 분리를 실행한 뒤 변호인이 다시 접촉해 선고 전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7

게임 채팅 그루밍 | 게임 내 성적 대화 인정하고 계정 삭제·합의로 벌금형

게임 채팅 그루밍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며 여러 차례 성적 대화를 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대화 사실을 인정하고 게임 계정 삭제와 보호자 합의, 상담 이수를 갖춰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7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 옷을 입은 전신 촬영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사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특이한 옷차림의 여성을 호기심에 전신 촬영한 의뢰인이 신고된 사건에서 촬영물이 옷을 입은 상태의 눈높이 전신 사진으로 특정 부위의 확대나 강조가 없어 대법원의 판단 기준상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27

성매매 여성 처벌 | 선불금에 묶인 사정을 입증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

성매매 여성 처벌 사례입니다. 업소 단속에서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업주에게 선불금 채무로 묶여 그만둘 수 없었던 사정과 업주의 강요를 입증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업주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7

스토킹 합의 | 반의사불벌 폐지 후에도 합의로 벌금형 하한을 받은 사례

스토킹 합의 사례입니다.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기소된 의뢰인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변호인을 통해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벌금형 하한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7

아이 사진 찍다 몰카 신고 | 놀이터에서 자녀를 찍다 신고됐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아이 사진 찍다 몰카 신고 사례입니다. 놀이터에서 자녀를 촬영하던 의뢰인이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자신을 찍었다며 신고된 사건에서 촬영물 전체가 자녀 중심이고 여성은 배경에 옷을 입은 상태로 일부 찍혔을 뿐임을 입증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