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8.28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 스토킹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해 대응한 사례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전 연인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성범죄로 등록될 것을 두려워하던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조사되던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등록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추행 부분의 무혐의에 집중해 스토킹 벌금형만으로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8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 | 대표가 직원 접촉 인정하고 합의한 사례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직원 다섯 명의 사업장 대표인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은 사실로 고소되어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 경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8

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 상사와 부하 사이 교제 관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사례입니다. 퇴사한 부하 직원이 재직 중 상사의 위력에 눌려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못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팀장 의뢰인이 두 사람이 교제 관계였음을 메시지와 사진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8

전 연인 스토킹 | 집 앞을 찾아간 사건에서 이사와 치료로 집행유예 사례

전 연인 스토킹 사례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연인의 집 앞에서 여러 차례 기다리고 선물을 두고 온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8

준강제추행 재판 |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로 강사직 유지한 사례

준강제추행 재판 사례입니다. 동창회 뒤 잠든 동창의 몸에 접촉해 기소된 학원 강사 의뢰인이 공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아 강사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8

특수강간 무혐의 |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 합동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한 사례

특수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친구가 술자리 후 여성과 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같은 숙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합동 특수강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었음을 숙소 구조와 동행자 진술, 휴대전화 기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7

MT 준강제추행 | 같은 방 동기 진술로 접촉 자체가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MT 준강제추행 사례입니다. 학과 MT에서 잠든 사이 접촉당했다는 여학생의 고소를 받은 대학생 의뢰인이 같은 방에 있던 동기들의 진술과 자리 배치로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7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를 껴안고 옷 위로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간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상대의 진술과 현장 상황으로 보여 간음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