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매매2026.08.25

성매매 실장 처벌 | 실장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실장 처벌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배치와 손님 응대, 정산을 맡은 실장으로 일하다 운영자와 함께 알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수익 분배가 아닌 월급을 받았고 운영 결정권이 없었음을 입증해 종범에 준하는 양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5

스토킹 잠정조치 |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준수해 구속을 피한 사례

스토킹 잠정조치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으로 법원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결정한 의뢰인이 조치의 내용과 위반 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내 준수해 유치 잠정조치와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5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 짧은 대화를 스스로 중단한 초범 재판 없이 종결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며칠간 성적 대화를 하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대화를 끊은 의뢰인이 보호자 신고로 입건되자 대화 중단 기록과 보호자 합의, 상담 이수를 갖춰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5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 접촉 직후 대화 기록으로 항거불능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사례입니다. 동창 모임 뒤 귀가하는 차 안에서 접촉이 있었다며 고소된 의뢰인이 상대가 접촉 직후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5

지하철 몰카 무혐의 | 셀카 배경에 찍힌 승객이 신고했으나 무혐의 사례

지하철 몰카 무혐의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친구에게 보낼 셀카를 찍던 의뢰인이 배경에 찍힌 뒷자리 여성에게 촬영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촬영물이 본인 얼굴 중심의 셀카이고 배경의 여성은 옷을 입은 전신이 일부 찍힌 것에 불과함을 촬영물 자체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4

몰카 억울 | 영상통화 중 카메라가 켜진 것을 촬영으로 오인당한 사례

몰카 억울 사례입니다. 카페에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던 의뢰인이 옆 테이블 여성에게 카메라가 자신을 향한 것으로 오인당해 신고된 사건에서 통화 앱의 영상통화 기록과 상대방 확인서, 포렌식상 촬영물 부존재로 촬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4

몰카 허위 신고 | 보복성 신고를 무혐의로 끝내고 무고 고소한 사례

몰카 허위 신고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가 의뢰인을 촬영범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아 무혐의를 받은 뒤, 상대가 시비 직후 지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해 무고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