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15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 | 등록은 피할 수 없었으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만취한 지인과의 관계로 기소되어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등록은 법률상 피할 수 없었으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받아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5

준강간 항소심 무죄 | 1심에 없던 편의점 영상과 점원 증언으로 뒤집은 사례

준강간 항소심 무죄 사례입니다. 1심에서 고소인 진술과 음주량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숙소 직전 편의점 영상과 점원의 증언을 새로 확보해 고소인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며 대화했음을 입증하고 1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5

통매음 모욕죄 차이 | 성적 욕설을 모욕으로 정리해 합의로 종결한 사례

통매음 모욕죄 차이 사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성적 단어가 섞인 욕설을 해 통매음과 모욕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욕설이 성적 욕망 목적 없는 모욕에 해당함을 밝혀 통매음은 혐의없음을 받고 모욕은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력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4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 서로 찍은 영상의 보관이 소지죄가 아님을 밝힌 사례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례입니다. 전 연인이 교제 중 함께 촬영한 영상을 의뢰인이 갖고 있다며 소지죄와 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당시 상대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고 함께 확인한 기록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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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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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고 전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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