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13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낸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상대의 신체 사진을 이별 후 상대가 동의 없이 찍은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직접 골라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상대 휴대폰에도 같은 사진이 저장된 사실로 동의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13

성매매 처벌 수위 | 초범부터 재범까지의 처분 단계를 확인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처벌 수위 사례입니다. 단속된 의뢰인이 징역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초범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부터 재범의 벌금형, 반복 재범의 집행유예까지 처분 단계를 확인하고 초범 요건을 갖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13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 주문 중 손목 접촉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술집에서 주문을 받던 종업원의 손목을 잡고 허리에 손을 댄 행위로 고소된 손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업주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이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3

아청물 제작 미수 | 촬영 요구를 상대가 거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제작 미수 사례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부하고 대화를 끊어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보호자 합의,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3

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 영상 속 행동을 알았음을 입증해 기소된 사례

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례입니다. 숙소 영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의뢰인이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조사에서 영상을 보고도 항거불능 진술을 유지하며 진술을 바꾼 부분을 정리하고 고소 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를 더해 무고로 고소해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13

클럽 강제추행 현행범 | 체포 직후 접견으로 당일 석방 이끌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클럽 강제추행 현행범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의 신체에 접촉해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에 대해 변호인이 체포 직후 접견해 진술을 정리하고 당일 석방을 이끈 뒤 합의와 상담 이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3

통매음 도달 | 차단으로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는 도달이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통매음 도달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미 차단된 상태여서 전달되지 않았고 상대가 다른 경로로 알게 되어 고소한 사건에서 메시지가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통매음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3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 다툼 중 보낸 메시지에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한 사례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사례입니다. 중고 거래 분쟁 중 상대에게 성적 단어가 포함된 비난 메시지를 보내 고소된 의뢰인이 메시지가 거래 분쟁의 분노 표출이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대화 흐름과 표현의 성격으로 입증해 통매음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