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16

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 단체방 전송으로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과의 사진을 친구들 단체방에 전송한 사실로 기소되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단체방 구성원 전원의 삭제 확인을 받으며 상대와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6

아청 성매수 처벌 | 사실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해 벌금형 받은 사례

아청 성매수 처벌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된 초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6

아청물 제작 신상정보 공개 | 실형은 피하지 못했으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아청물 제작 신상정보 공개 사례입니다.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한 사실로 기수 제작죄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을 갖춰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고 취업제한 기간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6

준강간 미수 |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미수 사례입니다. 만취해 잠든 지인과 관계를 시도하다 스스로 멈추고 나온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외부 방해 없이 자의로 중단했음을 입증해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받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6

준강간 취업제한 | 1심의 5년 취업제한을 항소심에서 면제받아 직업을 지킨 사례

준강간 취업제한 사례입니다.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술자리 후 관계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자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 사건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을 면제받고 직업을 지킨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16

차량 내 강제추행 | 지인 태워 주던 중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차량 내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모임 뒤 지인을 집까지 태워 주던 중 정차한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싼 행위로 고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6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 삭제 확인을 제공한 뒤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사례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이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즉시 삭제하고 포렌식 수준의 삭제 확인서를 제공했으나 상대가 촬영죄로 고소하자 동의 기록과 삭제 확인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6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고지 없이 마친 사례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사진을 지인 1명에게 제공한 사실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알고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지만 공개·고지는 별도라는 점을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를 갖춰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고지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