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11

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 성인 소개와 신분증 제시 사정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사례입니다. 성인 전용 앱에서 성인으로 소개하며 신분증 사진까지 보낸 상대에게 촬영을 요청해 사진을 받은 의뢰인이 상대가 실제로는 청소년이었음이 드러나 제작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연령을 확인한 과정과 신분증 위조 사실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1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 미수·작량감경으로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부해 사진을 받지 못한 사실로 제작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기록을 갖춰 법정형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1

여자친구 몰래 촬영 처벌 | 촬영 인정하고 삭제·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여자친구 몰래 촬영 처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이별 후 드러나 고소된 의뢰인이 촬영을 인정하고 촬영물 전부의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확인받으며 상대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1

준강간 고소 취하 | 영상을 확인한 고소인이 취하했고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준강간 고소 취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기억이 없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숙소 영상과 이동 중 메시지를 경찰을 통해 고소인이 확인한 뒤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했고, 경찰이 영상에 비추어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1

준강간 동의 입증 | 숙소 이동 전 상대의 명시적 메시지로 무혐의 받은 사례

준강간 동의 입증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의식이 없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숙소로 이동하기 직전 상대가 먼저 숙소에 가자고 보낸 메시지와 숙소를 상대가 예약한 기록, 입실 영상으로 상대의 의식과 동의를 함께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