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10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 촬영물 20여 건으로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여러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한 촬영물 20여 건이 포렌식으로 확인되어 검사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9

P2P 아청물 배포 | 토렌트 자동 공유 업로드임 입증해 배포 무혐의 사례

P2P 아청물 배포 사례입니다. 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이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설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어 배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업로드가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에 따른 것이고 배포 의사가 없었음을 설정 상태와 이용 기록으로 보여 배포는 혐의없음, 소지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9

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 면제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갖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공개와 지역 고지를 막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9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 표시를 잘못 본 것을 입증해 침입죄 무혐의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사례입니다. 처음 방문한 상가에서 표시를 잘못 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의뢰인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CCTV상 체류 시간이 짧고 곧바로 나왔으며 휴대폰에 촬영 기록이 없고 화장실 표시가 혼동되기 쉬운 구조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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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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