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13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 동의 촬영물 보관은 소지죄 아님을 밝힌 사례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가 촬영물 소지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지죄는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의 촬영물의 보관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2

MT 준강간 | 같은 방 동기 진술과 메시지로 관계 당시 의식을 입증한 사례

MT 준강간 사례입니다. 학과 MT에서 관계를 가진 동기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대학생 의뢰인이 관계 직전 같은 방에서 대화한 동기들의 진술과 관계 후 고소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로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학교 징계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2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 이별 후 고소됐으나 촬영 동의를 대화로 입증한 사례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상대가 몰래 찍은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전후 상대가 촬영을 제안하고 영상을 함께 본 대화 기록과 영상 속 상대의 반응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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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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