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30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은 남았으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청소년과의 성적 대화로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성착취 목적 대화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이해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을 갖춰 벌금형을 받으면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30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 학원 강의실 영상으로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입니다.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수업 중 학생의 몸을 만졌다는 학부모 신고로 입건된 사건에서 강의실 CCTV 전체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로 문제된 시간에 어떤 접촉도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직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9

그루밍 위장수사 | 경찰이 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에서 검거돼 집행유예 받은 사례

그루밍 위장수사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적 대화를 이어 가며 사진을 요구하다 검거된 의뢰인이 위장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함정수사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8

SNS 그루밍 처벌 | 장기 성적 대화와 만남 시도 인정하고 집행유예 사례

SNS 그루밍 처벌 사례입니다. SNS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수개월간 성적 대화를 이어 가며 만남을 여러 차례 제안한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8

그루밍 오프라인 만남 유도 | 약속 장소에서 검거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그루밍 오프라인 만남 유도 사례입니다. 채팅으로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이어 가다 만남을 유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보호자의 신고로 대기하던 경찰에 검거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을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7

게임 채팅 그루밍 | 게임 내 성적 대화 인정하고 계정 삭제·합의로 벌금형

게임 채팅 그루밍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며 여러 차례 성적 대화를 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대화 사실을 인정하고 게임 계정 삭제와 보호자 합의, 상담 이수를 갖춰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6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 1회 대화에 그쳐 지속·반복 요건이 부정된 사례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한 차례 성적 언급이 있는 대화를 한 뒤 연락이 끊긴 의뢰인이 보호자 신고로 입건된 사건에서 대화가 1회에 그쳐 지속·반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도 없었음을 법리로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6

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 성인 프로필과 대화로 몰랐음 입증한 사례

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사례입니다. 성인 전용 앱에서 성인 프로필로 대화하던 상대와 성적 대화를 이어 간 의뢰인이 상대가 청소년이었음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에서 앱의 성인 인증과 상대의 프로필, 대화 중 직장과 대학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