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8.10

통매음 합의금 요구 |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탁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통매음 합의금 요구 사례입니다. 랜덤 채팅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내 고소된 의뢰인이 상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통상 수준을 크게 넘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적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며 교육과 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9

게임 채팅 성희롱 | 신체 묘사 발언이 통매음으로 인정돼 벌금형 받은 사례

게임 채팅 성희롱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 음성 채팅에서 여성 이용자에게 신체를 묘사하는 성적 발언을 반복해 녹음 파일로 고소된 의뢰인이 욕설이 아닌 성적 묘사여서 통매음이 성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과 공탁, 교육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8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 집행유예 구형을 벌금형으로 바꿔 등록을 피한 사례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두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정식기소되고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한 의뢰인이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고 두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7

통매음 기소유예 | 초범이 합의와 교육 이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랜덤 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고소된 의뢰인이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6

통매음 벌금 | 약식명령 벌금형이 등록 제외임을 확인하고 확정한 사례

통매음 벌금 사례입니다. SNS 메시지로 성적 내용을 보내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던 사건에서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고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위험은 없지만 다툴 증거도 없음을 검토해 확정하고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5

통매음 무혐의 | 게임 채팅 욕설이 성적 목적 아님을 밝혀 혐의없음 사례

통매음 무혐의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에게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그 표현이 게임 중 분노로 인한 모욕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대화 전체와 맥락으로 입증해 통매음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4

통매음 처벌 | 메신저로 보낸 성적 메시지를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통매음 처벌 사례입니다.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고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되자 공탁과 상담 이수, 반성문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3

공연음란 합의 | 신고한 목격자와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연음란 합의 사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출 행위로 신고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없는 죄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사건에서 신고한 목격자가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