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7.26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 참여권 행사해 탐색 제한하고 1건으로 확정한 사례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휴대폰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사건과 무관한 자료의 탐색을 제한하며 촬영물이 1건임을 확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26

성매매 존스쿨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후 이수까지의 절차를 정리한 사례

성매매 존스쿨 사례입니다. 성매수 초범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통지에 따라 성구매자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이 검찰에 전달되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절차를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6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 범위 밖 파일을 배제한 사례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사례입니다. 다른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추가 입건된 의뢰인이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 범위 밖에서 발견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남은 파일의 인식 부존재를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6

아청물 여부 판단 | 명백하게 인식될 표현물 아님 다퉈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여부 판단 사례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인 코스프레 영상과 창작 애니메이션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대법원의 명백성 요건 법리와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출연자 정보를 정리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26

준강간 무혐의 | 피해자 항거불능 반박해 불기소 받은 사례

준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당일 메시지·통화 기록과 숙박업소 CCTV로 의사 표현이 가능했음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6

지하철 추행 재판 | 구공판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지하철 추행 재판 사례입니다. 반복 접촉을 이유로 정식 기소된 의뢰인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정리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6

차 안 자위 공연음란 | 주차장 차량 안 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돼 벌금형 받은 사례

차 안 자위 공연음란 사례입니다. 상가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목격되어 신고된 의뢰인이 차 안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다투려다 창문이 열려 있고 통행이 많은 장소였음이 CCTV로 확인되어 인정으로 전환하고 반성과 상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