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전체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카촬·유포 성매매 기타

성추행2026.07.28

지하철 강제추행 | 형법 강제추행 의율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낮춘 사례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열차 안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접촉의 방식과 정도를 다투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죄명이 바뀌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8

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 사복 단속에 적발된 초범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사례입니다. 지하철 사복 단속 경찰관에게 촬영 순간을 목격되어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이 경찰관 목격이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27

강간 고소 대응 방법 | 통지 직후 사흘 안에 기록을 보전해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 고소 대응 방법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강간 고소 통지를 받은 의뢰인이 통지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사흘 안에 숙소 CCTV 보전 신청과 메시지 전체 보존, 택시 기록 확보를 마치고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27

강간 증거불충분 | 진술 외 증거가 없고 객관 정황과 어긋나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 증거불충분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 집에서의 관계가 강간이었다는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에 상대 집 공동현관을 함께 통과한 영상과 관계 후 함께 배달 음식을 주문한 기록으로 진술과 객관 정황의 불일치를 보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27

강간죄 성립 요건 | 항거 곤란할 폭행·협박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죄 성립 요건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관계에 응한 뒤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관계 중 대화 기록과 상대가 관계 후 남긴 메시지, 신체에 어떤 유형력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7

공연음란 음주 | 만취 상태의 노출을 인정하고 금주 치료로 벌금형 받은 사례

공연음란 음주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해 거리에서 노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신고된 의뢰인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지 않고 CCTV를 확인해 인정하며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금주 치료와 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7

몰카 초범 합의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한 사례

몰카 초범 합의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포기하려던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이 응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27

성매매 직장 통보 | 회사에 통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직장을 지킨 사례

성매매 직장 통보 사례입니다. 업소 단속에 적발된 뒤 회사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사직까지 고민하던 의뢰인이 일반 기업에 대한 통보 절차가 없고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조사 일정을 연차로 소화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치고 직장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