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전체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카촬·유포 성매매 기타

성폭행2026.07.25

강간 무고 | 전 연인의 허위 고소를 무혐의 확정 후 무고 유죄까지 이끈 사례

강간 무고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이 교제 중 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조사에서 진술한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여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정리해 무고로 고소했고 고소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25

강간 합의 | 재판 중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

강간 합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거부에도 관계를 가져 기소된 의뢰인이 1심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조건을 조율해 선고 직전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5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불안을 정리한 사례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성범죄로 등록되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 것으로 알고 극도로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공연음란이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5

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 초범 사건을 종결한 사례

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사례입니다.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자백, 포렌식 1건 확인, 피해자 합의,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라는 다섯 요건을 순서대로 갖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25

성매매 벌금 | 기소유예 전력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벌금 200만 원 사례

성매매 벌금 사례입니다. 3년 전 성매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상담 이수증을 제출해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으로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5

공연장 추행 | 스탠딩 공연 접촉 초범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연장 추행 사례입니다. 스탠딩 공연 관객석에서 앞 관객의 신체에 접촉해 신고된 초범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연 주최 측을 통한 사과와 합의,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5

지하철 추행 불기소 | 경찰 송치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지하철 추행 불기소 사례입니다. 경찰이 신고인 진술을 근거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 새로 확보한 승강장 영상과 승하차 기록을 제출해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5

지하철 추행 현행범 | 체포 당일 석방 이끌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지하철 추행 현행범 사례입니다. 심야 열차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에 대해 변호인이 체포 직후 접견해 진술을 정리하고 당일 석방을 이끈 뒤 합의와 상담 이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365일 24시 공백없는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상담

접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