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7.23

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 자진 삭제와 짧은 보관으로 감경 영역 적용 사례

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대부분이 수사 전 자진 삭제된 파일이고 보관 기간이 짧았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이며 치료 기록과 합의 대체 기부 등으로 양형기준 감경 영역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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