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7.25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 벌금형도 등록됨을 확인하고 공개 없이 마친 사례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2회 촬영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던 사건에서 촬영죄는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라는 점과 공개·고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해 등록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고 공개나 직장 통보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5

텔레그램 아청물 소지 | 채널에서 받은 파일 소지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텔레그램 아청물 소지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채널 참여와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채널 탈퇴와 계정 삭제, 치료 기록,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4

만원 버스 추행 | 광역버스 초범 합의와 상담 이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만원 버스 추행 사례입니다. 퇴근길 광역버스 통로에서 접촉으로 신고된 초범 의뢰인이 영상 확인 뒤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쳐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4

몰카 현행범 체포 |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으로 절차를 정리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몰카 현행범 체포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의뢰인이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진술과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정리하고 당일 석방된 뒤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4

바바리맨 처벌 | 반복된 노출로 정식기소됐으나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 받은 사례

바바리맨 처벌 사례입니다.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한 사실로 정식기소된 의뢰인이 노출증 진단과 전문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실형 구형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24

사귀는 사이 강간 고소 | 고소 후에도 이어진 동거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사귀는 사이 강간 고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가 고소한 뒤에도 두 달간 동거를 이어 가다 이별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 이후 상대가 먼저 동거를 이어 가자고 한 메시지와 그 기간의 일상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4

아청물 소지 고의 | 성인물에 섞여 존재를 몰랐음 입증해 무혐의 사례

아청물 소지 고의 사례입니다. 수백 개의 성인물이 든 외장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두 개가 발견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대량 다운로드 묶음에 섞여 들어왔고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4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 메신저 자동 저장으로 저장된 파일임 입증해 무혐의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례입니다. 단체 메신저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자동 저장 설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상태와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이고 방을 나간 기록을 더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