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01

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 결과를 열람·분석해 접근 기록 부존재를 입증한 사례

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사례입니다. 압수된 노트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열람해 파일의 생성 경로가 백업 복원 과정이었고 접근·열람 기록이 없음을 분석 의견서로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1

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 파일별로 나누어 진술해 일부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사례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여러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어 조사받은 의뢰인이 변호인 동석하에 내려받은 사실을 아는 파일과 존재를 몰랐던 파일을 구분해 진술하고 후자의 접근 기록 부존재를 보여 일부 파일은 무혐의, 나머지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8

아청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 등록은 남았으나 공개·고지 면제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을 갖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받고, 집행유예 선고로 등록 기간이 실형보다 짧은 15년에 그치도록 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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