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전체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카촬·유포 성매매 기타

성추행2026.08.03

직장 내 성희롱 고소 | 언행 진정이 강제추행 고소로 번진 사건 불송치 받은 사례

직장 내 성희롱 고소 사례입니다. 사내 성희롱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이 강제추행 형사 고소로 번진 의뢰인이 언행과 신체 접촉을 구분해 접촉 사실이 없음을 동료 진술과 기록으로 소명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3

화장실 몰카 처벌 | 칸막이 위 촬영과 침입죄가 병합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두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02

접대 자리 강제추행 | 거래처 직원 접촉 고소 사과와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접대 자리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거래처 접대 술자리에서 상대 회사 직원의 손과 허리에 접촉한 행위로 고소된 영업 담당 의뢰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이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2

공연음란 공무원 |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징계를 최소화해 공직을 지킨 사례

공연음란 공무원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의 노출로 공연음란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이 수사 개시 통보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 사건에서 형사 절차는 목격자 합의와 금주 치료로 기소유예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형사 결과와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해 견책으로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2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 합의가 거부됐으나 공탁과 교육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사과문 수령과 합의를 모두 거부한 사건에서 형사공탁과 교육 이수, 치료 기록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합의 없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02

성매매 재범 | 벌금 전력 두 번 후 정식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마친 사례

성매매 재범 사례입니다. 성매수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세 번째 단속에서 정식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을 갖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2

아청물 배포 무혐의 | 단체방에 올린 사람이 아님을 전송 로그로 입증한 사례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례입니다. 단체 메신저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올라온 사건에서 방 참여자 중 한 명인 의뢰인이 배포자로 지목되어 입건되었으나 메신저 서버의 전송 로그와 기기 포렌식으로 의뢰인의 계정에서 전송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