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05

탈의실 몰카 처벌 | 헬스장 탈의실 휴대폰 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탈의실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다른 회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같은 성별 탈의실이라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촬영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5

텔레그램 공유방 방조 | 단순 참여자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사례

텔레그램 공유방 방조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방의 운영자 수사에서 참여자로 특정되어 배포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방 운영이나 파일 업로드, 홍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신만 했음을 채팅 로그와 계정 권한 기록으로 입증해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소지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5

통매음 무혐의 | 게임 채팅 욕설이 성적 목적 아님을 밝혀 혐의없음 사례

통매음 무혐의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에게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그 표현이 게임 중 분노로 인한 모욕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대화 전체와 맥락으로 입증해 통매음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5

헬스장 탈의실 불법촬영 | 직원의 카메라 설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헬스장 탈의실 불법촬영 사례입니다. 헬스장 직원인 의뢰인이 여자 탈의실 사물함 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며칠간 촬영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 촬영 전 적발돼 침입죄와 미수로 벌금형 받은 사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내밀다 촬영 전에 피해자에게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미수와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으며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04

마사지 성매매 단속 |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이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마사지 성매매 단속 사례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다 단속된 의뢰인이 성교가 아니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다투려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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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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