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8.03

공연음란 합의 | 신고한 목격자와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연음란 합의 사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출 행위로 신고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없는 죄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사건에서 신고한 목격자가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03

상사 강제추행 무죄 | 회식 뒤 접촉 고소 법정에서 진술 모순 밝힌 사례

상사 강제추행 무죄 사례입니다. 회식 뒤 귀갓길에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고소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정에서 고소인 진술과 이동 기록, 동료 진술의 모순을 하나씩 확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03

성매매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검토해 벌금을 확정한 사례

성매매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처음에 부인했다가 조사에서 인정해 기소유예 대신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한 끝에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어 확정을 선택하고 사건을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3

아청물 배포 처벌 | 지인에게 1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처벌 사례입니다.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한 차례 전송한 사실로 배포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사회 환원, 사회적 유대 자료로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3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 3회 침입 촬영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사례입니다. 대형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들어가 옆 칸을 촬영한 사실이 CCTV와 포렌식으로 확인되어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하고 치료를 갖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3

준강간 무죄 | 숙소 복도 영상과 통화 기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무죄 사례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숙소에서 관계를 가진 뒤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에서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복도 영상과 여성이 입실 직후 친구와 통화한 기록, 정신과 전문의의 블랙아웃 의견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3

준강간 블랙아웃 | 상대의 택시 호출과 결제 기록으로 심신상실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블랙아웃 사례입니다. 소개팅 후 술을 마신 뒤 관계를 가진 상대가 그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가 직접 택시를 호출하고 편의점에서 결제한 기록, 숙소 입실 영상으로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