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02

준강간 무혐의 | 관계 중 상대가 보낸 메시지로 항거불능이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함께 숙소에 간 상대가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숙소에 있는 동안 상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상대가 직접 주문한 배달 기록으로 상대가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2

준강간 처벌 | 잠든 지인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처벌 사례입니다. 모임 후 지인 집에서 잠든 여성과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된 초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로 법정형 하한 3년에서 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02

직장 동료 강제추행 | 술자리 기습 입맞춤 사과와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행위로 고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2

카촬죄 공무원 |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공무원이 기소유예로 공직 지킨 사례

카촬죄 공무원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공무원 의뢰인이 성폭력범죄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사정에서 송치 전부터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추고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의견서로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02

회식 후 강제추행 | 대리기사 기다리던 길 접촉 영상 인정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회식 후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길에서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로 고소된 의뢰인이 거리 CCTV 확인 뒤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1

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 기록 열람으로 진술 모순 정리해 기소된 사례

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강간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의뢰인이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조사에서 진술한 날짜에 고소인 자신이 다른 지역 출장 중이었다는 기록과 진술 변화를 정리해 무고로 고소했고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1

강간 불송치 | 이동 기록과 숙소 영상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

강간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여행지 숙소에서의 관계가 강간이었다는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가 직접 예약한 숙소 기록과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고 다음 날 함께 관광한 영상·사진을 첫 조사 전에 제출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1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 집 안 노출이 맞은편에서 보였으나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사례입니다. 자택 거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모습이 맞은편 동 주민에게 보여 공연음란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집 안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창문을 향한 의도적 노출이 없었고 맞은편에서 망원경 없이는 식별하기 어려운 거리였음을 입증해 공연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