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추행2026.07.31

회식 성추행 벌금 | 부인 뒤 인정으로 정식재판 피하고 최소 벌금 받은 사례

회식 성추행 벌금 사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목격자 진술이 나온 뒤 인정한 의뢰인이 합의를 갖춰 정식재판 없이 최소 수준의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30

강간 고소 취하 |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했고 관계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강간 고소 취하 사례입니다. 다툼 끝에 고소한 연인이 감정이 가라앉은 뒤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하와 별개로 관계 전후 메시지와 이동 기록을 제출해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7.30

강간 피의자 조사 | 조서의 잘못된 기재를 열람 때 바로잡아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 피의자 조사 사례입니다. 교제 중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첫 조사에서 조사관이 밀어붙였다는 표현으로 조서를 작성하려 하자 변호인이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 실제 진술대로 정정하고 관계 전후 기록을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30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 공연음란 입건을 경범죄 과다노출로 정리한 사례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사례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걷다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성적 동기가 없는 단순 노출임을 소명해 공연음란은 혐의없음을 받고 경범죄 과다노출 범칙금으로 정리해 전과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30

몰카 삭제 후 처벌 | 삭제한 촬영물 복구됐으나 자백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몰카 삭제 후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 후 신고를 눈치채고 촬영물을 삭제한 의뢰인이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이 복구되어 증거인멸까지 의심받던 사건에서 촬영과 삭제를 모두 자백하고 삭제가 유포 방지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며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30

불법촬영 선고유예 |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받은 사례

불법촬영 선고유예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이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사정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30

성매매 공무원 | 수사 개시 통보됐으나 기소유예와 징계 대응으로 공직 유지

성매매 공무원 사례입니다. 업소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 의뢰인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개시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사건에서 형사 절차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해 감봉 처분으로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