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7.29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 | 더위에 옷 벗은 것이 음란행위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 사례입니다. 한여름 야외 작업 중 더위로 상의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쉬다 신고된 의뢰인이 노출의 동기와 방법, 주위 상황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 대법원 기준상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9

교사 지하철 추행 | 기소유예로 교원 신분 지키고 징계 최소화한 사례

교사 지하철 추행 사례입니다. 출근길 접촉으로 신고된 중학교 교사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 유죄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을 피하고, 교육청 징계에서 감봉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9

버스 성추행 무죄 | 법정에서 신고인 진술 번복 확인해 무죄 받은 사례

버스 성추행 무죄 사례입니다. 신고인 진술만으로 기소된 버스 안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고 차량 영상의 공백을 지적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29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성매수는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불안을 정리한 사례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성매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것으로 알고 극도로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성매매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벌금형을 확정시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9

아청물 시청 무혐의 | 링크를 눌러 내용을 확인한 즉시 종료했음을 입증한 사례

아청물 시청 무혐의 사례입니다. 단체방에 올라온 링크를 눌렀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확인한 즉시 종료한 접속 기록으로 시청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접속 시간이 수 초에 그치고 이후 재접속이 없었음을 서버 기록과 브라우저 기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