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9.19

취업제한 면제 |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무 자료로 판결에서 면제를 받은 사례

취업제한 면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학원 강사 의뢰인이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학원 퇴직 및 성인 대상 직무로의 전환 계획, 치료 기록을 갖춰 판결에서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8

SNS 만남 강제추행 | 복도 영상과 DM으로 강제성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SNS 만남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SNS로 알게 된 상대와 만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뒤 상대가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복도 CCTV와 만남 전 DM, 입실 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18

강간 무고 대응 방법 | 무혐의 확정·기록 열람·무고 고소 순서로 기소된 사례

강간 무고 대응 방법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 중 맞고소의 유혹을 참고 먼저 무혐의를 확정한 뒤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정리하고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를 더해 무고로 고소해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18

동거인 강간 고소 | 양육 다툼 중 고소를 등하원 기록으로 무혐의 사례

동거인 강간 고소 사례입니다. 자녀를 둔 동거인이 관계 정리 후 양육권을 다투며 동거 기간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된 날 자녀의 등하원 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그 시간에 자녀와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고 동거인의 가사 서면과 고소 진술의 모순을 대조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18

성매매 대화만 하고 안 만남 | 약속 취소 사실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사례

성매매 대화만 하고 안 만남 사례입니다. 앱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한 의뢰인이 상대의 성판매 수사에서 대화 상대로 특정되어 조사받은 사건에서 만남과 대금 지급이 전혀 없었음을 대화의 취소 내용과 위치 기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18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 15년 등록자가 10년 경과 후 면제받은 사례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15년 등록 대상이 된 의뢰인이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재범이 없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사실을 갖춰 법무부에 등록 면제를 신청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 면제 결정을 받아 5년 앞서 등록을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8

오프모임 강제추행 | 게임 길드 모임 뒤풀이 접촉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오프모임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 길드의 오프라인 모임 뒤풀이에서 처음 만난 회원의 허리를 감싸고 볼을 만진 사실로 고소된 의뢰인이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구공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8

의제강간 나이 속임 | 성인 인증 앱에서 성인 행세한 15세, 무혐의 사례

의제강간 나이 속임 사례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데이팅앱에서 20대로 소개한 상대와 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상대가 언니의 신분증으로 인증한 15세였음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에서 앱의 성인 인증 절차와 상대의 성인 프로필, 대화 내용으로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