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30

몰카 미수 무혐의 | 카메라가 켜진 채 주머니에 있었으나 착수가 부정된 사례

몰카 미수 무혐의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주머니 속 휴대폰의 카메라가 켜져 있던 것이 발견되어 미수로 입건된 의뢰인이 카메라가 주머니 안에서 실수로 실행되었고 렌즈가 주머니 천으로 가려져 어느 신체도 향하지 않았음을 CCTV와 촬영물 부존재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30

몰카 신고 후 절차 | 현장 조사부터 무혐의까지의 단계를 정리해 대응한 사례

몰카 신고 후 절차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으로 신고되어 역무실 인계, 경찰 조사, 휴대폰 임의제출, 포렌식,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의 각 단계를 겪은 의뢰인이 단계마다 변호인과 대응해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의 부존재를 확인받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30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 모텔 업주가 알면서 객실을 제공해 벌금형 받은 사례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사례입니다. 모텔을 운영하며 인근 업소의 성매매에 객실이 쓰이는 것을 알면서 대실을 제공한 의뢰인이 장소 제공 알선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업소와의 정기 거래가 아닌 개별 대실이었고 별도 대가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거래를 중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30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 유포 협박 메시지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사례입니다.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에게 교제 중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의뢰인이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을 수사기관 확인하에 전부 폐기하며 합의와 치료를 갖춰 하한 3년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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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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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고 전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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