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07

아청물 배포 고의 |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파일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던 사례

아청물 배포 고의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성인물 묶음 파일을 전달했는데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배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묶음 파일의 구성과 전달 전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보여 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했다는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7

준강간 CCTV | 부축 없이 걸어간 영상 분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CCTV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집에서 숙소까지의 거리 CCTV를 구간별로 확보해 상대가 부축 없이 걷고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건넌 장면을 분석서로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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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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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현재 사건 진행 단계*
  • 경찰 신고 전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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