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08

준강간 진술 신빙성 | 의식 회복 시점이 조사마다 달라져 무혐의 받은 사례

준강간 진술 신빙성 사례입니다. 회식 후 관계를 가진 동료가 의식이 없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의식 회복 시점과 기억의 범위가 달라진 부분을 대조표로 정리하고 회식 동석자 진술과 대조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8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 집행유예 구형을 벌금형으로 바꿔 등록을 피한 사례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두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정식기소되고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한 의뢰인이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고 두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8

화장실 몰카 무혐의 | 남자화장실 칸에서 휴대폰을 쓰다 촬영으로 오인 신고된 사례

화장실 몰카 무혐의 사례입니다. 회사 건물 남자화장실 칸 안에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던 의뢰인이 옆 칸 이용자에게 휴대폰 소리를 촬영으로 오인당해 신고된 사건에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없고 당시 메신저 사용 기록이 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7

모텔 몰카 처벌 | 객실에 카메라 설치해 투숙객 촬영,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모텔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모텔 객실에 투숙하며 콘센트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퇴실한 뒤 이후 투숙객들을 촬영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7

숙박업소 불법촬영 | 펜션 운영자가 객실 촬영, 폐업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례입니다. 펜션 운영자인 의뢰인이 객실 두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촬영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 전부의 폐기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펜션을 폐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공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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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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