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08

아청물 배포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형량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두 명에게 전송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전송 규모가 경미한 점을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과 사회 환원, 치료를 더해 감경 영역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8

준강간 심신상실 | 관계 중 대화가 담긴 음성 메모로 심신상실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심신상실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녹음된 음성 메모에 관계 전후 상대가 또렷하게 대화하고 웃는 소리가 담겨 있어 이를 제출해 심신상실이 부정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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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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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현재 사건 진행 단계*
  • 경찰 신고 전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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