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9.03

장애인 강간 고소 대응 | 장애 정도와 관계 경위 자료로 무혐의 받은 사례

장애인 강간 고소 대응 사례입니다. 소개로 만나 관계를 가진 상대가 뒤늦게 경증 지체장애 등록자임이 알려지며 상대의 보호자가 장애인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체장애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무관하고 관계에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관계 전후 대화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3

장애인 위계 간음 | 속임수로 관계했다는 고소를 대화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장애인 위계 간음 사례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의 가족이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는 속임수로 관계했다며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결혼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상대가 관계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했음을 대화 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3

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 위장 계정과의 대화로 단속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경찰의 위장 계정과 대가를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단속된 의뢰인이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기회 제공형이라 다툴 실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03

촬영물 협박 합의 | 폐기 확인과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합의 사례입니다. 이별 후 유포 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촬영물의 잔존을 없애기 위해 포렌식 수준의 폐기 확인서를 만들고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02

몰카 상습 처벌 | 상습범 가중이 적용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몰카 상습 처벌 사례입니다. 1년간 지하철에서 반복 촬영한 촬영물 60여 건이 확인되어 상습범 가중 조항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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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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