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9.05

지적장애 여성 강간 고소 | 복지관 기록과 교제 경위로 자기결정을 입증한 사례

지적장애 여성 강간 고소 사례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경도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여성의 부모에게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복지관의 사회성 평가 기록과 여성이 먼저 교제를 제안한 메시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진술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자발적 관계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05

촬영물 협박 신상정보 등록 | 등록되되 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유포 협박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벌금형이 없어 등록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등록은 받아들이되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업의 사정을 갖춰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아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5

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 블랙박스로 안전벨트 도움이었음 입증한 사례

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사례입니다. 통학 차량 기사인 의뢰인이 초등학생의 안전벨트를 매 주던 중 몸에 손이 닿은 것이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 교사의 진술로 안전벨트 착용을 돕는 접촉이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4

군 간부 추행 처벌 |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받고 파면 대신 강등으로 정리된 사례

군 간부 추행 처벌 사례입니다. 부사관인 의뢰인이 회식 후 부하 병사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추행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를 받아 제적을 피하고 징계에서도 파면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4

군형법 추행 무죄 |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접촉이라는 점 인정된 사례

군형법 추행 무죄 사례입니다. 휴가 중 영외에서 동료 군인과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신고되어 군형법상 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퉈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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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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