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9.02

이웃 아동 추행 신고 | 오인된 사건을 공동현관 영상으로 해결한 사례

이웃 아동 추행 신고 사례입니다. 아파트에서 아동이 모르는 아저씨에게 추행당했다고 말하자 보호자가 같은 층 이웃인 의뢰인을 지목해 신고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동현관 출입 기록과 영상으로 사건 시각에 외출 중이었음을 입증하고 아동의 진술이 인상착의만으로 형성되었음을 지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2

장애인 강간 무죄 | 지적장애 상대와의 교제와 자기결정 입증해 무죄 사례

장애인 강간 무죄 사례입니다. 지적장애 3급 상대와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사실로 장애인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에서 두 사람의 교제 기록과 상대의 일상 능력, 상대가 법정에서 관계를 스스로 원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폭행·협박과 항거불능 모두 부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2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 경도 지적장애 상대의 판단 능력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가 경도 지적장애 등록자라는 이유로 가족이 장애인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가 직장을 다니며 스스로 만남을 제안하고 관계를 결정한 메시지, 상대의 사회생활 기록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2

조건만남 처벌 | 앱으로 만난 성인과의 조건만남이 단속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처벌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성인 여성과 대가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나다 단속된 의뢰인이 조건만남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으며 반성문과 재직 증명을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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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고 전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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