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9.02

태권도 관장 아동 추행 | 지도 접촉의 범위를 도장 영상과 매뉴얼로 입증한 사례

태권도 관장 아동 추행 사례입니다. 도장에서 초등학생의 자세를 교정하며 허리와 다리에 접촉한 것이 추행으로 신고된 관장 의뢰인이 도장 영상과 협회의 지도 매뉴얼, 다른 수련생 보호자들의 진술로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2

합동 추행 공범 무혐의 | 친구의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합동 추행 공범 무혐의 사례입니다. 술집에서 친구가 옆 테이블 여성을 추행하는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제추행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접촉을 제지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1

교사 학생 추행 고소 | 복도 영상과 동료 교사 진술로 접촉 부존재를 입증한 사례

교사 학생 추행 고소 사례입니다.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복도에서 학생의 몸을 만졌다는 신고로 직위해제되고 입건된 사건에서 복도 CCTV와 동료 교사의 진술로 문제된 시간에 학생을 지나치며 어깨를 두드린 것 외에 어떤 접촉도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과 직위해제 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01

몰카 신고당했는데 안 찍음 | 캡처 소리를 촬영으로 오인당한 무혐의 사례

몰카 신고당했는데 안 찍음 사례입니다. 버스에서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던 의뢰인이 셔터 소리를 들은 앞 승객에게 촬영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캡처 파일의 생성 시각과 내용이 메시지 화면이고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01

수영장 몰카 오해 | 워터파크에서 가족을 찍다 신고됐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수영장 몰카 오해 사례입니다. 워터파크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촬영하던 의뢰인이 근처 여성에게 자신을 찍었다며 신고된 사건에서 촬영물 전체가 가족 중심이고 신고자는 배경에 멀리 찍혔을 뿐 확대나 강조가 없음을 입증하고 가족관계를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1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 | 세입자의 성매매를 몰랐던 임대인이 무혐의 받은 사례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 사례입니다.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다 단속되면서 건물 제공 알선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경위와 주거 목적 기재, 시세 수준의 임대료, 운영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1

주거침입 추행 집행유예 | 만취해 이웃집에 들어가 접촉한 사건에서 실형 피한 사례

주거침입 추행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잠기지 않은 이웃집에 들어가 잠든 거주자의 몸에 접촉해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01

촬영물 협박 강요 | 만남을 강요한 사건에서 두 번의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강요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해 실제로 한 차례 만나게 한 사실로 강요죄가 적용되어 하한 5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 폐기와 합의,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